여야 대선 후보, 광주 및 광주·전남 공동 공약 점검

광주 그랜드 비전 없고 대부분 현안 사업 나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더불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광주 공약과 광주·전남 공동 공약을 내놓았지만, 광주 미래를 위한 그랜드 비전은 없고 대부분 지역 현안사업이거나 일부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 추진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당선 이후 추진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도 조만간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전남도가 요구하는 공약과 전남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공약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두 후보가 내놓은 광주 공약이나 광주·전남 공동공약 중 일부는 상당수가 엇비슷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광주공약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적극 지원 ▲ 인공지능(AI) 특화 대표 기업도시 육성 ▲클러스터 조성 및 인재 양성을 통한 모빌리티산업 지원 ▲광주역~전남대 일대 ‘스타트업 밸리’ 구축 ▲이동권 문제 해소를 위한 ‘그린수소트램(친환경 노면열차)’ 구상 지원 ▲문화도시 육성 등을 공약했다. 그리고 광주 송정역과 무안공항, 광양항 등 철도와 공항, 항만을 잇는 광주·전남 트라이포트 추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광주·전남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의 공동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광주 공약은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ㆍ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이다.

이 가운데 두 후보가 제시한 광주공항 이전, 인공지능도시, 모빌리티산업 구축 공약은 구체적 내용이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엇비슷하다는 평가다. 세 가지 공약은 광주시가 민선 7기 주요 현안으로 추진중인 사업인 만큼 색다른 공약이 아닌 지역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광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랜드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후보의 경우 3가지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시기 및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국가 지원 공약은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아직 현 정부 내 해결되지 않은 지역 내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로, ‘재탕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광주공항 이전 공약에 정작 지역 내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아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후보가 내놓은 광주 공약 중 서로 차별성이 있으면서 눈에 띄는 공약은 이 후보의 ‘스타트업 밸리’ 구축, 그린수소트램 지원이다. 윤 후보의 공약 중에는 속도 무제한의 독일 아우토반 형태의 광주∼영암 간 초(超)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이다. 그린수소트램과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실현성을 넘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이 후보의 그린수소트램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예산과 로드맵이 제시됐지만, 윤 후보가 내놓은 초고속도로 건설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윤 후보가 제시한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고속도로)에 대해 우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 등을 두고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임기 시작과 함께 예타 절차를 시작하고, 2027년 임기 말 착공 계획을 밝혔으나, 고속도로 건설 통상 일정을 고려하면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무엇보다 전남의 교통량과 인구 등을 감안했을 경우 예타 통과도 가능할지도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남도에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구간에 영암이 제외돼 있어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이 좌절되더라도 공론화가 되면서 전남으로선 없던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도 “이 후보의 수소트램, 광주·전남 트라이포트 공약과 윤 후보의 광주∼영암 간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공약의 경우는 광주시가 대선 공약으로 건의한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인프라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환영할 만하다”면서 “광주시가 여야에 건의한 대선 공약 사업 중 굵직한 사업을 중심으로 80∼85% 정도는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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