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LH발 투기 광풍 수사…처벌은 ‘미미’

광주·전남 356명 송치·8명 구속하고 부정취득 이익 142억 환수
전직 공무원·정치인 등 연루 시민 허탈감…“엄중한 처벌” 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으로 올 한 해 전국은 땅 투기 수사 광풍에 휩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지면서 국민 불만이 폭발했고 정부는 대대적인 투기 의혹 조사 방침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1년 동안 투기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기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집값도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폭등했다. 집을 사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안 사서 속상한 시민들도 적지 않다. 나빠진 민심도 쉽게 회복될 조짐을 찾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은 경찰 내 수사 전문인력과 국세청 지원 인력 등으로 신고센터를 꾸렸고 광주·전남 경찰도 지역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제보가 쏟아졌다. 전직 공무원, 기초의원, 지역 유지 등이 연루됐다거나 땅 투기, 개발정보 입수, 재개발·재건축 분야 지분쪼개기 등 다양한 투기 유형에 대한 구체적 소문도 무성했다.

경찰 수사로 구체적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도 했다.

전직 공무원인 A씨는 광산구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 1127㎡를 3억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적발됐다. 현직 공무원은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줬다.

LH의 신규 공공택지 지구가 될 것으로 예정된 산정지구 일대를 사들인 뒤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 묘목을 심는 등 위법 행위를 한 땅 주인도 적발됐다.

재개발 관련 투기도 확인됐다.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동구청 6급 공무원 C씨 등 13명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초의원들도 투기 혐의로 잇따라 적발됐다. 전직 광주 북구의원은 광주시 북구 월출동 일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수사를 받았고 전남에서는 강진군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자 2명이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일대 부동산을 사들여 12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가 구속됐다. 담양에서는 군의원이 지역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가족 등을 동원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해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붙잡혔다. 정현복 광양시장도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개발지구 편입이나 도로 신설 공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기성용 부친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광주경찰청은 지금껏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3명을 구속하는 등 111명(23건)을 검찰로 넘겼고 전남경찰청은 5명을 구속하는 등 245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 142억 4000만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역대 최고로 집값이 폭등한 데다, 개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련기관 직원, 공무원, 지방의원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은 공분했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6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소촌 산단 외곽도로 2차 확장공사 추가 예산 확보, 설계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부쳐진 현직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 외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분양권 전매 등 불법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도 벌금형 처분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허탈감을 느끼는 시민들 분위기도 감지된다.

모든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수사가 많다. 광주경찰청은 37건, 전남청은 67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투기와의 전쟁’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될 전망이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컸다”면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법원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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