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 인터뷰] ‘소멸 지역’넘어 ‘소멸 국가’ 위기 자원과 기회의 효율성 높여 불공정·양극화 줄여야 극복 가능 국토 균형발전 대대적 투자 필요 국민의 삶 책임지는 대통령 먼 과거까지 무한 검증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 과제는 ‘분권과 균형’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하고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지방을 여러 차례 돌며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우리도 좀 살자, 같이 좀 살자’였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균형 발전에 투자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회복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양극화가 완화되고 공정성이 회복되는 게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응책은.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생기는 문제다. 1차적으로는 완벽하게 주변을 관리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 건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거 중에서도 국가의 운명, 국민 개개인들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국민이 정말 적합한 인물인가, 또는 그 중에서도 누가 더 나은가, 이렇게 판단할 때 결국 본인 가족, 주변 친인척 포함해서 그의 과거 아주 먼 과거까지 정밀하게 무한 검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저는 정치적 후광이나 조직, 특별한 자산 없이 오로지 시장과 도지사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 낸 작은 성과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력’을 ‘실천’을 통해서 ‘실적’으로 증명했다. 국민 개개인이 우리 국가 전체의 더 나은 발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네거티브 경쟁보다는 정책 경쟁·실력 경쟁에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것이다.
-전두환은 호남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다. 앞선 ‘전두환 공과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제가 부적절한 예를 든 것 같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대체적으로는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본다. 그 실용의 목표는 국민의 삶이고 국가의 발전이다. 너무 진영을 따지지 말자,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다. 저는 정책에서도 인재 등용에서도 피아를 가리지 않겠다. 과거 정부의 좋은 정책을 쓰자, 이런 얘기인데 매우 부적절한 얘기까지 가버렸다. 실수였고,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 입은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 (전두환은) 학살과 군사 반란, 그 이후의 정치 행위에 있어서 그의 비민주적인 행태나 결점은 용서할 여지가 없는 중대 범죄자다. 하지만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만든 제 발언은 제 잘못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대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사 할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고 악화되면 결국 ‘소멸 지역’에서 ‘소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과 양극화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이건 완전한 극복은 안 되겠지만 완화 또는 해소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과 기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위기, 디지털 전환 위기, 주기적인 팬데믹 등 격변의 시기이다. 이제 국가가 대대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 국가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보여진다. 균형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회복하는 길의 핵심이 바로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본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또 경제 발전이 될 경우에는 또 완화 할 필요가 있다.
-‘실용적 통일외교’를 핵심가치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시기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기본적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원칙을 좀 정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가 이익이다. 이념과 소위 사상에 치중하면 싸움이 나고, 결국 그 결과를 못 얻는 그런 상황이 된다. 남북 관계의 핵심은 ‘전쟁을 없애는 것’이고, 또 전쟁을 없애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비핵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군사력과 대북 억제 정책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다. 금강산 관광, 시베리아 철도 연결, 평화특별자치도 그것도 관심사항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나 남북 경협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대륙 진출의 길을 여는 측면에서 이제 철도 연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정부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생각인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구조의 문제는 ‘칸막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팀제’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과제 중심으로 팀을 짜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여전히 정부는 부처 단위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현장 대응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또 기재부는 예산 독점 편성부터 실행까지 일종의 다른 부처에 대한 상급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부처들은 하급기관처럼 자율성을 많이 잃게 되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현장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기재부의) 지나친 권한이 정부 운영에 장애 요소로 작동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 시대가 도래하고, 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온다. 정부의 기초과학 분야 첨단 기술 등에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주택 문제도 매우 심각하니까 국토 개발 주택청 또는 주택 관련 전담 부처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 일부 저항들이 있는 것 같다, 후보의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난 사안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이 이해한다라는 목표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 다만, 국민에게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방대학 소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지방 대학 문제는 지방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경제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지방의 생활 정주 여건에 관한 문제다. 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하나의 단면이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선순환으로 바꿔야 된다. 선순환으로 바꾸는 건 결국 우리 국가 공동체, 우리 중앙 정부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문제가 있다. 1인당 교육적인 것을 따져보면, 같은 국립대학인데 지방이 정부 투자가 적은 게 사실이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학교에서 지금도 대학에서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 재정 지원이 좀 늘어나면 우수한 교수진, 우수한 학생들이 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인력을)구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