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계획’ 8개 사업 연내 용역 발주
광주시·대구시, 조기 완공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건설 사업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연내 시작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사업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4차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 기간 내 조기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인정하는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절차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인 8개 사업은 광주~대구(달빛고속철도), 전라선고속화,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동해선, 전주김천선, 대구산단산업선, 원주연결선 등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과 서대구 간 198.8㎞ 구간을 잇는 단선전철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호남 횡단축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영호남 철도 소외지역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부 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명~평택 66.3㎞ 구간의 2복선 전철화에는 5조6000억원, 익산~여수 89.2㎞ 구간의 전라선 복선전철 고속화에는 3조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연결선(7.1㎞·사업비 5400억원), 삼척~강릉 일반철도(43.0㎞·1조2000억원), 전주~김천 일반철도(101.1㎞·2조5000억원), 원주~만종 연결선(6.6㎞·6300억원), 대구산단~대합산단 일반철도(5.4㎞·2600억원) 등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들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규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모두 착수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중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본격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된 만큼, 영호남 상생발전의 상징인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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