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3년간 17.4% 그쳐

전남교육청, 86개 초·중·고·특수 사립학교 납부율 공개
전액 납부 8곳 불과 대부분 7% 미만…지난해 납부율 0% 3곳

 

전남도교육청

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최근 3년 평균 17.4%에 불과했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3곳이나 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7.1%, 2019년 18%, 2018년 17%로 나타났다.

전남에는 초등학교 3개·중학교 34개·고등학교 44개·특수학교 5개 등 총 86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립학교는 여수 여도초·광양제철초·광양제철남초·여수 여도중·광양제철중·화순 능주중·광양제철고·화순 능주고 등 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 대부분은 7% 미만이었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다. 미부담 때는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기준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131억여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여원에 그쳤으며, 전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09억여원을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강문성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관리감독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당장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문성 도의원은 “사립학교가 사립대학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이 만족하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 유무를 따져 교육예산을 차별 지원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고 법인 이사장들에게 학교법인 내 기부금 출연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인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는 학교가 많아 법정부담금 납부를 무작정 강제할 수도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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