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 유치원 통폐합 등 학부모 반대에 부딪혀 착수도 못 해…장교육감 임기말 동력 상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과 병설 유치원 통합 등 구조화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교육 당국의 행정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구 삼정초를 폐교하고 삼정초에 다니는 학생들을 인근 두암초와 율곡초로 배치하려던 학교 통폐합안이 학부모 반대로 무산된데 이어 미니 병설 유치원을 통합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 역시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유치원 취원 아동수 감소로 추진하는 병설 유치원 통폐합은 원아 10명 이하 소규모 병설 공립유치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올해 전체 병설 유치원 124곳 중 12곳을 골라 4곳으로 통폐합하는 등 2025년까지 병설 유치원 92곳을 36곳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광주지역 신생아가 매년 1000명 가량 감소하면서 병설 유치원 원아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병설 유치원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병설 유치원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해 줄이는 것은 그 지역 공교육의 부재에서 나아가 공교육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통폐합이 시 교육청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병설 유치원 통합과 함께 추진했던 사립유치원 매입 사업도 순탄치 않다.
시 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화하려 했으나 해당 유치원이 회의록 위조 등으로 논란을 빚자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사회에선 교육 당국의 무기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유치원 구조화 사업이 좌초되거나 말썽을 빚는 이유와 관련 학부모와 지역사회여론 수렴과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3선인 장휘국 교육감의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굵직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어떤 사업이든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있기 마련이지만 학부모 반대에 부딪혀 착수조차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감 임기만료에 따른 레임덕과 함께 관계자의 행정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사업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서구 상무중과 치평중의 통폐합도 학부모 반대로 무산됐었다. 당시 두 학교가 통폐합되면 폐교된 학교 부지에 국비 수백억원을 들여 진로체험·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비 확보 계획도 백지화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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