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들, 농어촌공사에 340억 더 주고 농지 되샀다

이개호 의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국감
5년간 공사 환매차익 1699억원
전남 341억원…9개 道 최고액
시중금리보다 높은 4%대 이자율
“파산 위기 농민들 고혈로 이익 취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거둬들인 환매 차익은 1698억원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영난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판 전남 농가들이 최근 5년 동안 340억원을 더 주고 땅을 되산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거둔 환매 차익은 1699억원에 달했는데, 전남은 5분의 1을 비중을 차지하며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공사가 거둬들인 환매 차익은 1698억원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지를 팔았던 농가들이 공사로부터 도로 땅을 사들이면서 1699억원 가량을 더 낸 셈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제도이다.

최근 5년 동안 농지를 매각한 농가의 89%가 환매를 했다.

공사의 환매 차익은 2016년 153억원에서 지난해 395억원으로 2.6배나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8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 임대료와 환매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9개 도 지역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환매 차익은 전남이 전체의 20.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전남 농가들은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총 2220억7400만원에 농지를 팔았지만, 되살 때는 340억7500만원(15.3%↑) 비싼 2561억4900만원에 매입했다.

전남에 이어 환매차익은 전북(335억원), 경북(328억원), 경남(177억원), 강원(126억원), 충남(124억원), 경기(106억원), 충북(104억원), 제주(58억원) 순으로 많았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농민들이 이처럼 높은 차액을 주고 환매해야 하는 건 시중금리보다 높은 임대료·이자율 때문이다.

농민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을 통해 공사에 농지를 판 뒤 농지 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지의 환매권은 농민에게 보장된다.

농민은 임대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초 농지 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임대료 1%에 환매 이자율 3%을 더해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환매 차액과 임대료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7조1항1호)에 따라 기금에 귀속된다.

이개호 의원은 임대료와 이자율을 더한 4%의 이자부담은 지역농협의 농지담보 대출 금리(2.5~3.5%)보다 높은 수준이며, 다른 농업부문의 정책이자율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산 위기에 처했던 농가들의 고혈로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경영회생지원 농지 임대료와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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