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폭전담경찰관 배치율 89%…전국 평균 밑돌아

1명 당 담당학교 10개 넘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이 부족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이 2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도 경찰서 내 ‘학교전담경찰관’은 모두 1020명으로 정원 1122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정기적으로 학교를 찾아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학교 학생·학부모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맡는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일부 지역의 경우 전담경찰 한 명이 맡는 학교가 지나치게 많아 효율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 5개 경찰서의 경우 29명의 SPO가 초·중·고 314개를 책임지는 구조로, 1명 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10개를 넘는 셈이다.

광산경찰은 초등학교 45곳, 중학교 27곳, 고등학교 17곳, 위탁특수학교 12곳을 포함해 99개 학교를 경찰 7명이 담당하고 있다. 전담경찰이 밀착해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등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도 올 해 들어 사건 발생일까지 단 한 차례만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윤 의원은 “광주경찰청의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은 86.2%로 전국 18개 경찰청의 평균 배치비율인 90.9%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전담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경찰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조사결과, 18개 중 10개 경찰청이 평균에 못 미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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