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국감] 학동 참사·경도 개발·부영주택 잔여부지 특혜 등 쟁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서 다뤄질 광주·전남 현안 뭐가 있나
정몽규 회장 국토위 출석 여부 관심
10월 15일 전남도·전남경찰청 국감
한빛원전 안전도 도마에 오를 듯

 

‘광주 학동 참사’ 문제 등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가지만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있어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국 현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학동 참사를 제외한 지역 현안은 대부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여야의 대선 주자 경선이 겹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대다수 일반 상임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여가위 국감은 25∼27일 예정돼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오는 10월 15일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의 국감이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는 학동참사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5일부터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노위에서는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 국토위 국감에서도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불러 학동 참사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듣겠다는 계획이어서 정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국토위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일부 상임위에서 정 회장의 증인 출석 움직임이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돼 국토위 국감장에 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신청했다”면서 “정 회장 이외에도 유족, 변호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 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지역에서는 ‘한빛원전’ 안전문제와 ‘미래에셋 경도 개발’ ‘부영 한전공대 잔여부지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된 사안이 국감장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이어지는 미래에셋그룹의 경도 관광개발,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잔여지 대규모 아파트 건립 특혜 문제 등이 전남도 국감에서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는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이 국감장을 장식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한 파고들 태세다.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증인으로는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다.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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