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604조 슈퍼 예산 뜨거운 공방 펼 듯

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100일간 예산·입법 전쟁 예고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률·예산안 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 정국 주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27일을 ‘디데이’로 천명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다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출동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친 뒤 오는 10월초 30일 이내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역풍 우려에 ‘속도조절’을 했던 언론중재법의 처리를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여당의 독주’로 규정하고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침으로써 실정론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아내고 국정 성과를 드러냄으로써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을 둘러싸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도 우려된다.

 

관심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모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 절차를 한 템포 늦춘 데 따른 강경파의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각종 개혁 방안을 보강해서 밀어붙임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태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9월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명확히 처리기한을 확정한 것”이라며 “순연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겠다. 더 농밀하고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야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안의 원 취지를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정에 대한 ‘낙장불입’ 의지를 드러내며 초강경 태세를 갖추는데는 언론중재법 통과가 지연된 데 대한 당내 강경파와 열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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