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의 해, 新균형발전 원년으로…대선후보 공약 통해 미래 경쟁력 키워야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소멸위기 지역 파격 지원 안하면
국가 전체가 엄청난 대가 치를 것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의 국가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속한 성장만을 지향하며,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 등에 국가 재정과 민간 자본을 ‘집중’하는 ‘효율’ 우선 정책을 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광복 후 76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만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지역 간 불균형, 인구소멸위험지역 산재, 지역 역량 급감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균등을 추구하며, 현상 유지적인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뛰어넘어 ‘분산’과 ‘균형’을 통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 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난개발 문제, 환경 문제 등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안의 해결은 곧 올바른 국가균형발전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연구원과 6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협의된 내용들을 정리해 350만 시도민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1> 낙후지역에 국가재정 집중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부부처 공모사업이 인구밀집지역, 잘 사는 지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낙후지역을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력을 갖춘 곳은 민간 자본을, 미진한 곳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균형 발전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갖기 위해 그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정·조율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하며, 국가재정을 효율 관점에서만 재단하는 기획재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가칭 국가재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는 등 정부부처 역시 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장은 “현재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없다면 미래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 증액, 지방교부세 강화 등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센터장이 지난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전국의 지방 재정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영남권에 64.1%가 집중된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에는 13~15% 안팎에 머물렀다. 1970년대 이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중앙집권적 재정 운용으로, 처음부터 경부선을 중심으로 재원이 집중됐고, 이를 통해 산업·기반시설을 갖추면서 현재까지도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0여년 동안 수도권에 1382조원, 영남권 1052조원의 지방재정이 집행될 동안 호남권에는 600조원만이 배분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호남권에 최장 30년간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 외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20조원 내외의 재원을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재 수준에서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기계적인 균등과 수직적인 재정분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영남권 대 비영남권이 경제력과 재정력 면에서 큰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인 재정분권만 추진하면서 오히려 격차만 더 커졌다는 것이다. 국세나 지방세 모두 수도권에 50% 이상 세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것은 곧 수도권 재정 확충과 동일한 의미를 뜻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근원인 국세 수입은 대폭 감소하면서 이를 지원받는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농어촌지역인 도(道)는 예산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3년간 한시 보전하기로 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영구적으로 보전하는 등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

오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도권은 자체 재원 중심,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 중심의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의 경제력과 재정력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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