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상대 범죄 속출 ‘위험한 학원들’

강제추행 원장 수사…제자에 욕설·폭행 등 광주 곳곳 물의 잇따라
코로나에 탈법운영도 기승…교육당국 관리감독 안돼 학부모 불안

 

학원을 다니는 초·중·고교생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교육 당국의 관심이 방역에만 집중되는 상황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다보니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특히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반면, 사립학원은 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아이 다니는 학원은 괜찮을까”=광주남부경찰은 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광주시 남구 모 학원 원장 A씨를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학원에서 수강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B양 외에도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에 있는 C학원 원장은 수강생인 여고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C학원 원장은 지난 2019년 수업을 빠지거나 남자 학원생과 사귄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른 수강생들이 있는데서 여고생 제자에게 심한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원장도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중학생 수강생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때린 혐의로 서구 보습학원 원장 D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학원장들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원은 괜찮은 지, 학원 강사 채용에 대한 지도·점검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교육청이 최근 3년 간 학원 근무자의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하다 적발한 경우도 44건에 달했다는 점에서 학원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채용하기도=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지역 학원은 학교교과교습 학원 3204곳, 평생직원교육 학원 425곳, 교습소 1079곳 등 4708곳에 이른다. 여기에 근무하는 강사들만 무려 1만 795명(중복포함)이나 된다.

반면, 이들 학원의 운영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의 담당 인원은 고작 6명, 동부교육지원청은 4명이 전부다. 담당자 1명당 470곳의 학원을 점검하는 현실로, 사실상 제대로된 지도·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등록·신고절차 없이 학원을 운영하고 교습 시간을 멋대로 위반하는가 하면,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적발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학원도 늘어나고 있다. 밤 10시까지 정해진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도 지난해 7곳에서 올 상반기 13곳이나 적발됐다. 광주교육청은 또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간 미등록(신고) 여부 등으로 49곳의 학원을 적발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을 한 학원은 지난해 2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30곳이 적발됐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지난해 방역점검 자료를 인용, 무려 1009곳의 학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 조치 등의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학원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이나 ‘학원’으로 등록한 곳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교육지원청 등은 ▲학원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교습비(게시·초과 징수 여부 등)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학원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진행중이지만 워낙 많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원의 체벌 등 아동학대나 성추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 등의 한계만 탓하기보다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관련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같이 해결책을 찾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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