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대불산단 내 일부 부지 외국인 투자지역서 제외한다

2020년 01월 16일(목) 

 

전남지역에 투자할 외국기업 유치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외국인 투자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마저 폐지되면서 기존 외국인 투자지역마저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단 외국인투자지역(118만3000㎡) 내 일부 부지(1만9835㎡)를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제외키로 하고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표준형 임대공장(연면적 1만2827㎡)이 건립된 상태로, 지난 2005년 지어진 뒤 노후화와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율이 급감하는 등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 때 ‘조선산업 전용 산단’이라는 특성화로 입주율이 90%를 넘었지만 조선업 침체로 지난해 28%까지 급감했다.

산업단지공단 측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상 문제점을 고려해 해당 공장을 청년창업자 등 국내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전남도·영암군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부와 협의를 마쳤다. 전남도도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공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대신, 리모델링 이후 입주 업종을 다양하게 변경해 국내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게 산단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불산단 뿐 아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된 지역임에도, 전체 315개사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9.2%인 29곳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부터 폐지되면서 인센티브가 없어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때문인지 전남지역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에 따르면 도착금액이 1억500만달러(28건)였던 2018년 전남도 유치 실적은 지난해에는 5600만달러(16건)로 반토막났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착액)는 지난해 98억600만달러로 76.9%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업들이 지방에도 투자할 매력을 느낄 인프라와 인센티브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자수첩>

 

모든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겁니다. 기업이 와야 지역살림이 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외국기업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투자할 외국기업 유치가 힘들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다, 최근엔 외국인 투자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마저 폐지되면서 이미 지정됐던 외국인 투자지역마저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단 외국인투자지역(118만3000㎡) 내  일부 부지(1만9835㎡)를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제외키로 결정하고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표준형 임대공장(연면적 1만2827㎡)이 건립된 상태로, 지난 2005년 지어진 뒤 노후화와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율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한 때 ‘조선산업 전용 산단’이라는 특성화가 장점으로 떠오르면서 해당 공장 입주율이 90%를 넘었지만 조선업 침체로 지난해 입주율은 28%까지 급락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측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난을 들어 해당 공장을 청년창업자 등 국내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전남도·영암군 등과도 의견 수렴을 거쳤고 산업부와도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도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공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대신, 리모델링 이후 입주 업종을 다양하게 변경해 국내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게 산단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게 대불산단 뿐일까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된 지역임에도, 전체 315개사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9.2%인 29곳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부터 폐지되면서 인센티브가 없어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전남지역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에 따르면 도착금액이 1억500만달러(28건)였던 2018년 전남도 유치 실적은 지난해에는 5600만달러(16건)로 반토막났습니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착액)는 지난해 98억600만달러로 76.9%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국가산단의 경우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산단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개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단지 내 입주업체의 생산력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대불산단은 4년 넘게 적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수십년 된 산업단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해 산단이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에도 투자할 매력을 느낄 인프라와 인센티브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암 대불산단 내 일부 부지 외국인 투자지역서 제외한다

“수소전기차 등 15개 사업 예산 반드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