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가중시키는 환자 가족 정보 무분별 유출 수사 착수

4일 오전 광주도시철도 용산차량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공문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타고 개인정보가 급속도로 퍼날라지면서 자칫 2차 피해 및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근거없는 ‘가짜뉴스’까지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에 대한 현황과 조치 내역, 향후계획 등을 담은 공문서 사진이 SNS로 유포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라는 공문서 형식의 문건으로 16번째 환자의 주거지를 비롯, 가족관계, 최근 이동 내역, 임상 증상, 향후 계획, 진료병원 현황 등이 적시됐다.

문서는 확진자의 7살 난 어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실명으로 게재된 상황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해당 문서가 광산보건소에서 작성된 공문서라고 확인했다. 관할 보건소가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으로 광주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문건은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서 유포되면서 문건에 적시된 병원이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오르기도 했다.

또 인터넷과 SNS상에는 공문서에 적시된 확진자가 ‘보름이상 광산구 대형마트·시네마·터미널 등을 돌며 1300명 이상 만났고 함께 여행한 동료들이 서구와 남구에 거주해 이들 지역 초등학교는 등교 금지에요’라는 미확인 메시지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도 심각성을 감안, 이날 낮 12시 50분께 신고를 접수받은 뒤 문건을 작성한 광산구 보건소와 광주시를 찾아 진위 여부와 전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유출 경로를 조사중이다.

광산구 보건소측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경우 보건소 담당팀장, 과장, 소장을 거쳐 광주시로 보낸 문서인데 중간에 손글씨를 쓰지 않았다”면서 “문서에 손글씨를 적은 뒤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공무원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조치 내역을 적시하면서 누군가 ‘전남대병원’이라고 직접 써넣었다.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문서에 손글씨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광산구 보건소 주장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의 신상을 담은 공문서로 보이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확산하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문서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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