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지역격차 해소 시대정신
지역에 기관·대학 유치
각종 세제혜택 권한 부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일 “차기 대선에서는 자치분권 혁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날 광주를 찾은 최 지사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지사는 “이제 중앙집권적 질서는 안된다”면서 “지역에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 개헌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부동산 문제 등은 전혀 진척이 없다. 하지만, 지역에는 많은 에너지가 쌓여있다. 자치분권, 지방소멸 등의 위기가 정치적 열망의 에너지로 쏟아진다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反)이재명 연대와 일부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경선 과정이 자체 단일화 과정이다.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경선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필요하다. 각각의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묶어내고 이를 한데 모아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경선은 민주당의 혁신을 보여주는 장이되어야 한다.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후보 간 연대나 단일화는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해야 성공한다. 정치공학적 연대와 단일화는 민주당에 아무런 이득도, 효과도 없을 것이다.
-광역단체장을 지내셨는데,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점수를 매긴다면? 그리고 올바른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진전이 없었다. 어찌보면 수도권 집중 투자가 더 이뤄졌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간 편차는 더욱 커졌다. 다음 정권에서는 분권 개헌까지 가야 한다.
단체장들에게 권한을 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종 세제혜택 등을 내세워 기관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 나라를 뒤집는 수준의 분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권 개혁 운동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정치의식이 높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깃발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직 지지도가 낮은 편인데, 지지율을 반전시킬 비책은 있나
▲현재 9명의 후보 중 6∼7등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저희 당 경선이 대부분 후보자 TV토론회에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토론회가 시작되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성공했던 정책, 예를 들어 육아수당 제도 등이 있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을 여당으로 되돌릴 있는 취직 사회책임제 등의 청년정책을 어필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각이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꼽는다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저는 자치분권을 소리 높여 부르짓고 있다. 중앙집권은 한계가 있다.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저로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이 중앙집권적 질서로 되어있어 자치분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도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서 만큼은 다른 후보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강원도에서 10년간 진보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이다. 그동안 강원도와 도민만 생각하며 중앙정치와 거리를 둔 만큼 여의도 문법과 시각에서 벗어나 당 현실과 대한민국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호남지역에 관한 대선 공약은?
▲강호축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구상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서울과 부산,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정책으로 호남과 충청, 강원은 소외되어 왔다. 강호축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이 가능하고, 남북교류협력 촉진도 기대된다. 호남이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되고, 많은 관광객과 물류, 정보가 몰려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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