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붕괴 참사 이어 도심하천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유명무실 ‘시민 안전실’

안전컨트롤 타워 ‘시민 안전실’ 기능 상실
광주시, 안전 점검 특별주간 선포
“대대적 조직 재정비 우선” 의견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안전사고예방 특별대책 추진계획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가 2주간 ‘안전 점검 특별주간’을 선포하는 등 시민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식 뒷북 처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17명의 사상사를 낸 학동 붕괴 참사에 이어 도심 하천에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는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내놨으나 안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는 이미 ‘시민 안전도시’를 내세우며 2급 고위직 간부를 수장으로 상급부서인 ‘시민안전실’까지 운영 중이지만,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대책 브리핑에서 “시민 안전을 시정의 제1 가치로 삼고 향후 2주간(6월 14∼6월 27일)을 안전 점검 특별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와 5개 자치구, 산하기관, 그리고 민간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난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특히 앞으로 예정된 철거 현장 8개소와 공사 현장 63개소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고 확실한 보완책이 마련된 경우 재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선 ‘안전컨트롤 타워’인 시민안전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청 일부에서 시민안전실이 상위급인 2급 부서의 권한을 내세워 주요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시만 하는 등 이른바 ‘상전(上典)놀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 사고에 앞서 두 달 전에도 계림동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2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시민안전실 주도의 눈에 띄는 후속 대책은 없었다.

광주시는 계림동 붕괴사고 후 일선 자치구에 현장점검을 독려하는 공문만 수차례 보냈을 뿐, 후속처리 등은 사실상 방치했다. 또 이번 어린이 도심 하천 사망사고와 관련, 매년 여름이면 도심 하천에서 어린이 사고<광주일보 2018년 7월 31일자 6면>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광주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천 주변의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했더라면, 이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민이 희생되는 대형인재가 터지고 나면 반짝 후속대책을 내놨다가, 잠잠해지면 또 다시 무사안일한 과거 행정행태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예방대책도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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