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신안군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신안 압해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신안군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전남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신안구의회 소속 A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염두에 두고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나루터 일대 임야 6필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안군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신안군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본격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뒤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의원 의원실과 자택, 신안군청 개발·허가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 의원이 사들인 땅은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매입 당시 가격은 24억5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가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의원이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했고, 법원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부동산 투기는 구속이 원칙이고, 사안에 중대성을 고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의자 신분인 A의원이 현직 군의원이라는 점에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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