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위기 시민과 나눔·연대로 극복한다

이용섭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방향은 위기 때마다 나눔·연대정신으로 극복해 낸 광주시민의 DNA를 행정분야에 녹여내는 것으로 압축된다.

나눔과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이 시장의 행정력은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위기 앞에서도 빛을 냈다. 이 시장은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지역에 대규모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구시와 ‘병상연대’를 선언해 전국에 깊은 울림을 줬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워낙 큰 시기였던 만큼 대구 인근 자치단체들마저 병상나눔을 꺼려했던 탓에 광주가 내민 손은 진정성 있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의 병상연대를 “코로나 시대 최고의 행정”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되자, 곧바로 시민 민생안정대책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는 데 골몰했고, 역대급인 2400억원 규모의 시민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평소 말해왔던 ‘시민이 우선’이라는 신조를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일각에선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제 행정 전문통인 이 시장은 “시정전반에서 허리띠를 졸라 맨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실제 광주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방채무 비율은 물론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민생안정대책 자금으로 공모공채 1900억원을 발행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채무비율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1.34%p가 감소한 15.28%였다. 행안부 관리기준인 25%보다 9.72%p가 낮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채무 건전성이 2위에 머무를 정도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했다.

광주시가 이 같은 재무건전성을 기반으로 2020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지원한 2400억여원(108만명)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비가 됐다.

◇ 소상공인에 단비된 3무(無) 융자지원 정책 = 광주시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담보, 이자,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이른바 ‘3무(無) 융자지원 정책’은 각종 지원책 중에서도 단연 인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1차, 10차, 11차 민생안정대책 등 3차례에 걸쳐 3무 융자를 지원했다. 모두 2만6309개 업체가 6571억원 융자를 받았다. 제1차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1만8349개 업체에 5071억원을, 제10차 민생안정대책에선 2884개 업체에 500억원의 융자지원을, 제11차 민생안정대책에선 5076개 업체에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 3무 융자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 3무 융자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87.9%에 이르렀다. 3무 융자로 지원받은 대출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임차료 납부가 31.82%로 가장 많았고, 상품매입 24.69%, 인건비 17.14% 순이었다.

 

◇ 시민 3대 경감 대책·긴급 생계자금 지원 = 시는 지난해 상하수도와 공유재산, 공공기관,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시민 4만6040명에게 57억여원의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줬다. 또 29만1684가구(시민 82만명 추정) 1003억원, 특고·무급휴직·실직 7075명 63억원 등 시민 82만7075명이 생계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추가로 고등학생 4만6985명과 대학생 3만9928명, 임신부 3600명 등 9만51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93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예식장·신혼여행 취소 등의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 763쌍에게도 1인당 30만원씩 지원했다.

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 2만6634가구를 선별해 가구당 20만원씩 53억여원을 긴급 지원했다.

◇ 코로나19로 상실한 일자리 지원도 주력 =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3818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22억원을 지원했는데, 고용노동부 지원금까지 더하면 200억원이 넘는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로 77억원을 지원해 1785명의 신규 취업을 도왔다.

시는 실직 상태에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공공형 일자리 분야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만 공공일자리 1만267명(464억원), 노인일자리 1636명(20억원), 민간일자리 3225명(197억원) 등 임시 일자리이긴 하지만, 1만5128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제공했다.

◇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업체들 우선 지원 =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택시운전자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를 비롯한 문화예술인, 여행업계, 공연·행사 관련 업체, 돌잔치 전문 뷔페업소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또 집합금지시설로 상당 기간 휴업했던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대해서도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섰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철저히 살펴 어려운 시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곳곳 정황 뚜렷한데…광주 공직자 투기 한 건도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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