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환경평가 전담팀’ 가동, 전남 30곳 풍력발전 갈등 해소될까

소음·저주파 피해 반발에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 발족
입지발굴 이전부터 환경조사·협의 통해 촘촘한 사후관리 해야

 

환경부가 ‘풍력환경평가 전탐팀’을 발족함에따라 전남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풍력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제9차 전력계획 수급계획 상 40MW를 초과한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전국 107곳 중 전남에서만 30곳이다. 강원(35곳)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는 청정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환경파괴, 소음, 저주파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핵심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전담팀 구성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 이다.

전담팀의 역할은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담팀은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해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 단일창구로 운영된다.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 현황조사도 실시한다.

또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를 마련,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 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한다.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전담팀은 탄소중립, 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내에 선보일 것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지자체별로 발전 설비를 위한 소음과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 등을 해소해야만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6일 서울 중구에 있는 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 발전업계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영광 낙월의 사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의·협조사항 포함)도 안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와주민간 갈등, 환경영향 등이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발입지가 정해진 이후에 환경성이 검토되고 지역주민 등에게 사업계획이 발표되는 데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팀 중심으로 입지발굴 이전 단계부터 환경부 주도로 자연환경조사, 개발구상 초기 단계부터의 입지 컨설팅, 환경부의 일관된 협의,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 풍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경우 높은 잠재량, 경제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총량이 2019년 29.1GW에서 2030년 177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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