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안정자금 제외 “왜 우리만 빠졌나요” 카페·식당 자영업자들의 하소연

집합제한 등 방역 협조 불구 카페·식당 광주시 생활안정자금 제외에 허탈
“취지 공감하지만 교회·홀덤펍도 지원금 주는데…배려 부족한 정책 아쉬워”

 

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상무지구 상인 자치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종교시설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주면서 (카페·식당은) 하라는 대로 다했는데 왜 안 주나요?”

광주시가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자영업자들에게 100억여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 지침을 묵묵히 따르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챙기지는 못할 망정,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서운함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은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분야, 4만 1388개의 자영업자와 업체에 127억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 등 집합금지업소 한 곳 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교회·천주교·사찰 등 종교시설에는 1곳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법인택시기사·문화예술인 1명 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수영강사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1인당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영업시간을 제한해 운영토록 했던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당장,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와 광주 노래업협동조합 등 노래방 업주들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도 시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휴무까지 해가며 방역 지침을 따른 결과가 이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래연습장업협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의 지원 방침에 반발, 삭발을 하기도 했다.

워낙 대상자들이 많아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못해 대상에서 빠진 카페 업주들의 경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최근 문을 닫은 김모(30)씨는 “문 여는 게 손해라 영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취업해 박스를 조립하고 있는데, 카페는 제외됐다고 들었다”면서 “영업시간 제한, 착석 금지 등으로 손실 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A씨도 “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다”면서 “열심히 정부와 자치단체 지침을 따른 우리는 지원대상에서 항상 빼니 서운하지 않겠냐”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교회와 홀덤팝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키면서 방역수칙을 마련할 때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교회의 경우 이날 기준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843명 중 종교모임 관련 확진자가 640명(34.7%)인데다, 개신교 관련 확진자가 626명(33.9%)이라는 점에서 과연 지원해주는 게 맞느냐는 반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교회 등 종교시설 2100곳에 3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선거용 선심성 대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한 달 만 집합금지 업소로 분류된 홀덤펍에도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점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무지구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된 교회에도 지원금을 주는 데 이해하겠냐”면서 “문 닫은지 한 달 된 홀덤팝과 몇 개월 동안 문 닫은 유흥업소들과 지원액이 같으니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따졌다.

광주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뚜렷한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우선 발굴해 해소하려는데 집중했다”며 “카페와 식당 등의 경우 종사자들이 많아 모두 지원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생활안정자금 제외 “왜 우리만 빠졌나요” 카페·식당 자영업자들의 하소연

“성폭행 누명 부실수사 사과라도” 3년 옥살이 중 무죄 판결…담당 수사관 진급 소식에 분통

과학적 근거없는 광주시 ‘1가구 1인 검사’ 혼란만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