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경제 활력 … 새해엔 희망을 이야기하자

사회 안전망·공공의 역할 강화
백신에 의한 코로나 극복 넘어
지금의 위기 미래 혁신 기회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새해가 시작됐다.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출입로에 ‘2021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환히 불을 밝히고 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원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사라진 시간이었다.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갈려 치열한 다툼을 이어갔고,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물자와 인재를 흡수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광주와 전남을 등 돌리게 만든 지역간 갈등 역시 민선 자치 도입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 역시 취지와 목표는 잊혀진 채 찬반으로 나뉘며 의미가 퇴색했다. 균형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법의 저울이 공정성·형평성보다는 진영 논리에 좌우된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로소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부담은 높아져만 갔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은 탁상공론에 그쳤다. 그 가운데 코로나19사태가 빚어지면서 민생경제는 낭떠러지에 섰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거리두기’, ‘비대면’ 등의 조치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소득 급감, 기회 박탈, 회복 가능성 상실 등으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들을 보듬는 정책과 지원은 부족하고 단발에 그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년이 될 새해에는 공공(公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며 그것이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구나 그 노력에 합당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차별과 소외 없이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꿈을 꾸고 있는 이들이 하나씩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백신, 치료제 등에 의한 단순한 코로나19의 극복이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본 바 없는 이 위기를 비합리, 불공정, 불균형 등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공공의 부를 키우고, 모두를 위해 무분별한 사익 추구를 억제해야 한다. 부, 권력, 학벌, 자리의 독과점을 분쇄하고, 누구나 공정을 공감할 수 있는 법·제도 혁신안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파트와 자동차로 뒤덮인 도시를 녹색과 사람을 중시하는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하며, 나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의 막바지까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그 재원은 부유층의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남의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같이 금전적인 이유로 학업 지속, 재능 개발 등을 포기하는 인재들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듬어야 하며, 과거 국가불균형 성장 및 발전으로 인해 그 부작용 및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금빛 송아지와 함께하는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진보와 보수, 부유층과 빈곤층,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등 그 존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대편을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시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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