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수칙 준수 전제 위반시 처벌 강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철저한 방역관리·수칙 준수를 전제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고, ‘정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 및 정부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도는 다만 방역관리와 방역수칙 위반시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12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에 따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 등 일부지역과 위험도가 여전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오후 5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광주는 지난 8월 23일 수도권발 지역감염이 확산한 이후 오늘(11일)까지 50일째 2단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모두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시민 모두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덕분에 추석 연휴 이후 11일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1단계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를 시행해 왔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지난 6일부터 사흘간의 연휴 기간에 불법 집회를 막고자 이뤄진 도로 통제 등에 협조해 준 국민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또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며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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