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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실내·실외 집합인원 제한 해제
경로당 등 복지시설 운영 재개
유흥주점 등 10종 집합제한 유지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인원도 30% 내에서 허용한다. 방역 패러다임도 기존 ‘시설 통제’ 중심에서 개인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다. 사실상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속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기존 집합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방역 조치를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최고강도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한다.

◇실내·실외 집합인원 제한 해제=1단계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실내 및 실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2단계 때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 결혼식을 비롯한 종교 모임, 각종 행사, 시험 등이 인원 제약을 받는다. 다만 당분간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에 대해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또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는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생활체육 동호회 활동·방문판매도 허용=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집합제한’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은 전면 허용된다. 또 스포츠 경기도 수용인원 30% 내에서 관중입장이 허용되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다.

◇종교시설 등 28종 집합제한 해제=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방역수칙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다만 종교시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해야 하고, 모든 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재기되며,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허용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한다. 시설 종사자도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제한 유지=유흥주점 등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10종은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2단계처럼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300인 이상),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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