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광주 국회의원 만남
국비확보·군공항 이전 등 논의
구간 경계조정 방법론 놓고 이견
추석 연휴인 지난 3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광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이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면서, 현안 해결까지는 상당한 협의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이 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은 5가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자치구간 경계조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2021년도 주요 현안 사업 국비확보, 민간공항 통합 및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이다.
우선 이 시장의 제안으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부 이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용역 발주, 여론조사 등의 향후 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광주시가 통합 상대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행정 통합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국회의원들은 시·도 행정 통합 문제는 앞으로 진정성을 갖고 차분하게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년간 진척되지 못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기형적인 선거구의 정상화, 자치구 간 인구 편차 조정 등을 통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기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계 조정을 소폭으로 할지 또는 중폭, 대폭으로 할 지에 대한 방법을 놓고 일부 국회의원들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기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광주·전남 상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의 진정성과 상생정신, 광주·전남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전남과 큰 틀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지난 2006년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맺은 ‘상생 협약’이 하루 빨리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6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한 협약이다.
이전 후보지의 반대로 표류 중인 민간공항 통합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전남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국방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선행할 지, 군 공항과 민간공항 병행 이전을 놓고서는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국방부와 이전 지자체의 전향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쉽게 현안 해결이 이뤄질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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