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소병철·이형석·윤영덕

 

소병철 “법사위, 공수처법 위법상태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국회의 ‘부작위’는 위법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인 소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공수처가 법적 시한 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 의원은 “이 법은 지난해 12월 30일에 통과됐고, 6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규정이 돼 있다. 지난 7월 15일날 (공수처는)출범이 돼야 한다”면서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논의하기 앞서 개정안이 나온 그 배경이 되는 법을 출범하지 않은 위법상태를 법사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석 “전통시장 화재안전 ‘A등급’ 12.7% 불과”

국내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안전 ‘A등급’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1일 “소방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관련 현황 자료분석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1665곳에 달하는 전통시장 중 가장 안전한 A등급 시장은 2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과 함께 일선 소방서가 관리하는 B,C 등급은 각각 774곳, 554곳이었으며 소방본부가 관리하는 D등급은 123곳, 소방청이 관리하는 E등급은 32곳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청량리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안전등급상 C등급으로 소방서가 관리하는 곳이었으며, 청과물시장의 경우 D등급으로 소방본부가 관리하는 곳이었다”며 “소방청은 E등급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B, C, D등급으로 분류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전문가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덕 “‘국민 서포터즈’ 다양한 계층 고르게 선발돼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21일 “국민에게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가 특정인을 중복해서 선발되는 사례를 줄이고 더욱 다양한 계층에서 고르게 선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부 명예기자단·모니터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명예기자단·모니터단’이 공모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선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인원 중 A씨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 연속 선발됐고, B씨의 경우에는 2018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선발되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C씨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한 해만 빼고 네 차례에 걸쳐 선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교육부의 ‘국민 서포터즈’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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