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정대기산업 등 신산업 예산 확보 [전남]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사업 반영

광주·전남 내년 국비 예산 신규 반영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광주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전남의 해상풍력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미반영되거나 국비 반영 규모가 턱없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집중된 역량과 광주시·전남도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신산업 관련 예산 확보, 미래산업 개척 =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사업에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경제 회복 뉴딜사업 등이 대거 반영되면서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국비사업에 반영된 신규사업 대부분이 광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들이어서 향후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광주의 미래 산업지도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첨단 3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의 미래 경제를 변화시킬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 사업으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지역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50억원) ▲스마트금형 제조혁신 데이터활용 기반조성(30억원) ▲수소연료전지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58억원) 등이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사업을 이끌 계속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외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140억원)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104억원) ▲노사 동반 성장 지원센터 건립(84억원) 등 94건, 3511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의 뉴딜사업에 발맞춰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뉴딜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되면서 광주의 디지털 뉴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뉴딜사업으로는 ▲인공지능 디지털파크 및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70억원) ▲무인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실증(30억원)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25억원) ▲수평적EV(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사업(20억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38억원) 등이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도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30억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육성 3호 펀드 출자(100억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51)억원 등 87건에 1556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31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08억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74억원) 등 사회 안전망 확충과 청정 환경 구현 사업도 51건에1조6556억원이 포함됐다.

민주인권 안전체계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도 국비 사업에 5·18 자유공원과 자유관 전시시설 개선 사업(15억원), 5·18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사업(5억원), 솔로몬로파크 건립(37억원) 등 44건, 333억원이 반영됐다.


◇전남, 유망산업 ‘해상풍력 선점’, 대통령 공약 대거 미반영=전남도는 신규사업 97건에서 모두 3025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했다.

여러 신규 사업 가운데 세계적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해상풍력 관련 사업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주목된다.

이 사업은 목포 대양산단에 해상풍력 조성 및 운영 전주(입지조사, 물류플랫폼 구축, 유지보수)기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3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연구 개발 및 장비구축비 명목으로 37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신안 해상에 9.3GW(원전 10기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노리는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전과 화력발전을 대체할 미래 신산업으로 평가받는 해상풍력산업의 전초기지를 확보하고, 선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국제행사 개최, 대통령 공약사업 등 전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삭감 반영되면서 우려를 키운다.

현행 2800m 활주로를 3200m 이상으로 늘리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의 경우 150억원 반영을 건의했으나 단 20억원만 반영됐다.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철 건설사업은 1134억원을 건의했으나 187억원 반영되는 데 그쳐 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900억원 가운데 설계비 명목 등으로 20억원을 건의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신안 천사대교 보행로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비(4억원) 역시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 말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예산도 정부안에 미반영됐다. 박람회 총사업비 485억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건의한 인프라 구축사업비 20억원이 정부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 사업,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관련 내년도 사업비(각각 167억원, 15억원) 역시 전액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및 내부 순환도로 개설, 심뇌혈관센터 설치 사업 등 정부예산안 반영에서 제외되거나 건의액이 요구액을 크게 밑돈 사업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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