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책 발표…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설립 가능 전남 20개 시·군 포함 인구 감소지역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도심 폐교 등 활용…조선대 캠퍼스 시니어타운 탄력 받을 듯
#.조선대는 학교 부지 내 은퇴자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니어타운을 추진중이다.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으로, 고령화 시대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 건강, 의료 등 기반시설을 갖춰 경쟁력이 있다는 게 학교 전망이다.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지만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3956세대)가 공급됐지만 고령층 수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비중도 0.12%로 미국(4.8%), 일본(2.0%) 등에 견줘 매우 낮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는 토지·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한 실버타운 건립 규정을 바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의 경우 시니어 레지던스 2만 8500개를 공급하는데 이 중 90%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순천·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올해 소멸위험지역(90.9%)에 포함된 상태라,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지역 내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높은 땅값 등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하도록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휴 국공유지(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를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뒤 내년부터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입주자 보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 인증제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