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균형발전 공동대응

어제 전북 무주서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 열고 공동성명 채택
16개 과제 중앙정부에 건의… “지방시대 열어 대한민국 구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창환 전남도경제부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선조 대구행정부시장.<광주시 제공>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으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균형발전 정책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꺼내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위기 극복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수 전액은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영호남 8개 시·도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위기극복대책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과제 8개, 지역균형발전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주요 공동 협력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으로, 8개 시·도는 중앙정부에 16개 과제 시행을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제17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시한 ‘영호남 경제공동체’ 연구 추진에 따른 공동 연구를 진행, 세부 추진 전략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김대중 100년 특별 평화회의’(전남)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전남),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등 시·도별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도 약속했다.

이날 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등을 건의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취업자의 51%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72%가 몰려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을 제안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호남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으며,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지을·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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