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행정에…광주시 AI중심도시 2단계 사업 차질

전문성 결여·업무 미흡…내년 착수 계획했지만 예타 기간만 1년
면제 시도하다 불발…시 “기재부에 빠른 예타 절차 진행 요청”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가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인공지능(AI) 중심도시 2단계 사업이 전문성 결여에 따른 준비 미흡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단계 5개년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2단계로 진입하려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사업 계획 준비 기간으로만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2단계 사업 성격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 용역만 수차례 진행하는 등 갈팡질팡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AI 실증 밸리 확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며, 다음 달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2단계 사업 준비 초기만 해도 예타신청을 준비했던 광주시는 준비 과정에서 자체 역량으로는 예타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2단계 사업은 연속사업이라는 논리 등을 내세워 예타면제로 전략을 수정했으나, 결국 기재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시 예타신청으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예타조사는 선정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 기적적으로 다음 달 평가에서 선정된다 해도 최소 6~8개월간의 조사 기간이 필요한 탓에 올해 말로 끝나는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 착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다음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3분기(9월)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조사 기간, 통과 여부 등 변수까지 상존해 현재로선 사업 착수시기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광주에서 개최된다면, 예타면제를 건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또 예타통과 지연 등으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간 공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른바 인공지능 관련 ‘브릿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단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에 이은 AI 2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3965억원, 지방비 1385억원, 민자 650억원 등 6000억원을 들여 실증 중심의 AI 혁신 밸리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2020년 1단계 사업 시작과 함께 2단계 사업 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 등을 5년 가까이 수차례 진행해 왔으나, 2단계 준비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와 업무 미흡 등으로 사업 성격 조차 확정하고 못하고 차질을 빚는 등 내부적으로도 내홍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재부에 빠른 절차 진행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투트랙 전략으로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포기하지 않고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기로 했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구축된 자원을 낭비할 여유도 없다”며 “시급성을 설명하고 2단계 사업과 별도의 신규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반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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