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K-패스’ 불참…대중교통 할인 소외 어쩌나

고흥·화순 등 12곳, “환급 효과 없고 수요 적어 신청 안해”
대안적 지원안 검토 필요…도, 수요조사 뒤 내년 확대키로

/클립아트코리아

전남의 12개 지자체가 정부의 ‘K-패스’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미 신청 지자체들은 K-패스의 효과가 미비 할 것으로 예상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미신청 지자체 주민들은 K-패스에 가입할 수 없어 타지역에 가면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점에서다.

27일 전남 22개 지자체에 따르면 K-패스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는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등 12곳이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고물가와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컸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60회 이용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일반인은 20%, 청년(만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12개 미신청 전남 지자체는 모두 인구 10만이 넘지 않는 지역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다”거나 “이미 다른 교통모델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00원 버스’와 같은 단일요금제나 무료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할인 카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흥, 화순, 영광 등 9개 지역은 단일요금제를 시행 중이고, 일부 지역은 무료버스 정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이라는 것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광역이동하는 농어촌버스가 없는데다,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미신청이유를 설명했다.

영암군과 진도군은 각각 오는 9월과 7월부터 무료버스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K-패스 도입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고령 승객이 많은데, 대부분 현금이나 승차권을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를 신청하고 가입을 해야하는 K-패스를 이용할 주민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신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매년 운송 수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자 80%가 현금이나 승차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이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 특성상 K-패스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 여겨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버스에 단말기가 없어 카드를 이용해야하는 K-패스는 지역 내에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패스 가입자는 사업 미신청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미 신청 지자체 주민들은 K-패스에 가입할 수 없어 타 지역에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더라도 타 지역에서는 할인을 못받게 돼 ‘농촌 소외’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진보당 박형대(장흥1) 전남도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남은 K-패스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나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같은 특색 있는 정책도 없어 더욱 낙후한 대중교통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서울 강남으로 K-패스에 의해 2400원이면 갈 수 있는데 반해 장흥 청년은 비슷한 거리인 광주를 가려면 무려 5배 가까운 1만1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는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올해 하반기 다시 K-패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신청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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