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광주 특수교육대상학생 3461명 중 발달장애 2859명 ‘82.6%’
적절한 교육 못 받고 상당수 ‘문제 학생’ 낙인 학교 밖 내몰려
일반학교 징계 66% ‘교내봉사’…특수학교 대부분 ‘출석정지’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에서 19세 중증자폐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아이가 학교에 다녀올때까지 긴장을 늦출수 없다. 언제 담임교사로부터 전화가 올 지 모르기 때문이다.

　A씨 자녀가 간혹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를 하는 등의 ‘도전 행동’(비행과는 다른 불복종, 물건 부수기 등의 행동장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의 놀림과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화를 내는 일이 점차 늘어났다.

　A씨는 결국 자녀를 특수학교로 옮겼지만 ‘믿을 구석’이었던 특수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를 버거워했다. A씨는 “아이가 사고칠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담임교사에게 사과를 거듭하는 것 뿐이었다”면서 “이미 180㎝ 가까이 커버린 아이가 집기를 부수고 사람을 때리기까지 해 결국 아이를 내년에 자퇴시키기로 결심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학부모 B씨도 최근 18세 자녀가 지내는 공동생활가정 시설로부터 “더이상 아이가 복지관(특수학교)을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자녀는 학교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욕을 하며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시켰지만,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도 결국 입원을 거부당했다.

　B씨 부부는 모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극단적 선택까지 떠올릴 때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시설을 소개받아 겨우 아이를 맡겼다. B씨는 “학교는 물론 병원에서도 거절당하는 우리 아이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광주 지역 내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3461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혀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2022년 3218명에서 올해 3461명까지 늘었다. 이중 발달장애 학생은 82.6%(2859명)를 차지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특수학교에서 조차 내몰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 비장애인 일반학교(190개교)에서 최근 3년(2021~2024년)간 내려진 1850건의 징계 가운데 교내봉사 처분이 1214건(64%)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 489건(26%)으로 뒤를 이었다. 출석정지는 147건(8%)에 불과했다.

반면 특수학교에선 총 54건의 징계 중 출석정지 처분이 45건(8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은 각각 11%, 6%에 그쳤다.

부모들은 학교의 처분은 장애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한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결국 가정으로 되돌아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모들은 최근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등 대책이 나오고 있는 점이 더 두렵다고도 했다.

전문가 역시 특수학교에서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징계처분은 교육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특수학생 징계 과정에서 문제행동이 장애로 인한 것인지, 학교가 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진행했는지를 고려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특수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이 비장애 학생과 똑같이 적용돼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손쉽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오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에게 학창시절은 사회를 배우고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일반교육에서 연령만 낮춘 형태의 현 특수교육에서 벗어나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2일 오전 광주시 5·18교육관에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장애 학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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