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지자체 때문에…씁쓸한 참전용사

월 참전수당 광주 13만원·전남 14만원 ‘전국 최하위권’
충남의 1/3 수준 불과…보훈부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쳐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 지자체가 한국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전국 자치단체의 한국전쟁·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지자체 참전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월 42만원)과 별개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각각 예산을 분담해 지급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광주시(대상자 4719명)의 참전수당은 월 평균 13만원, 전남도(8982명)는 14만원이다.

광주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은 전북 12만 7000원에 이어 두번째, 전남은 4번째 수준이다. 광주·전남의 참전수당은 최고액인 충남도(41만 6000원)와는 28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참전수당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지급액의 차이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0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단체 평균인 10만 2000원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광주시 5개 자치구는 각각 2만 6000원씩 지급하는 데 그쳤다.

전남에서는 반대로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의 지급액이 더 컸다. 기초단체인 시·군에서는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전국 최하위인 3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보훈부가 각 지자체에 배포한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2월 보훈부는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광주·전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훈부가 지난해 10월에 추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는 ‘기초단체는 2024년 말까지 참전수당을 최소 8만원까지 인상하라’는 요구가 담겼지만, 광주시의 경우 이조차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급액 합계가 18만원(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지급액)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으나, 광주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훈부는 각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맞게 지급액을 지정하는 참전수당 성격상 지자체가 나서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급액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자주재원 비율)는 40.7%, 전남도는 24.4%다.

광주시는 “현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액수가 크지만, 각 지자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수당 인상을 종용할 수 없다”며 “추후 협의를 거쳐 수당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도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서 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분담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속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전남도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수급자 수가 많다 보니 11억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했다”며 “2만원 인상안조차 도 차원에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끌어 모은 것이다. 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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