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내진 보강 안된 민간건축물 ‘지진 취약’

광주 23.2%·전남 10.4%
학교 건물 내진설계 70% 그쳐
전문가 “호남권 안전지대 아냐 ”
노후아파트·산단 등 큰 피해 우려
지진 두려움에 운동장 피신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전주시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교실을 빠져나와 운동장에 모여 있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광주·전남지역 학교와 민간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에서 올해 최대인 4.8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광주·전남도 대규모 지진 발생권에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전남 학교시설 가운데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이 30%에 달한다. 민간 건물 대부분은 지진위험에 노출돼 있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각 23건씩의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역민이 지진 공포를 경험했다.

전문가들은 호남지역에도 활성 단층들이 존재하는 만큼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확인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6.0규모의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호남도 마찬가지다. 호남권에도 단층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충분히 대규모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엔 해남에서만 한달 동안 미소 지진(규모 2.0 미만의 지진)까지 포함해 75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전문가들의 분석의 이유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하 20㎞ 중소 단층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신동훈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또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혹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말고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이뤄진 건축물 비율은 각각 23.2%, 10.6%에 불과하다.

광주지역 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11만6927동) 중 23.2%(2만7235동)만 내진보강이 이뤄졌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출물은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광주 공공기관 건축물의 내진율은 82.3%(1024동 중 834동)에 달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22.8%(11만5903동 중 2만6401동)에 그쳤다. 내진율은 보강이 완료된 비율이다.

전남은 54만 195동의 내진설계 대상 중 5만7189동만이 내진보강이 완료됐다. 전남 공공기관은 51.6%(2339동 중 1208동)의 내진율을 기록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0.4%(53만3905동 중 5만5981동)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건축물의 내진율은 꾸준히 늘고있는 반면, 법령 강화 이전 지어진 건축물들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다 내진보강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20%미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기준 광주시에는 총 1260단지, 45만 629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중 지어진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는 673단지, 21만 1945세대로 광주 지역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해당된다. 광주·전남 학교의 내진성능 학보도 시급하다. 광주의 학교건물은 총 1606동이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912동이다. 이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75.9%(693동) 뿐이다. 나머지 219동의 건물중 철거를 앞둔 26동의 학교건물을 제외한 193동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전남에서는 총 8129동의 학교건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3493동이며 이중 69.83%(2439동)이 내진설계를 완료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전남지역 학교건물은 1054동에 달한다.

또한 1983~1991년 준공된 하남산단과 1995~2010년 준공된 평동산단 등 노후 산단의 경우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현재 산단 내진율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되어있지 않다”면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내진 보강을 하는 민간기업에 저이자 대출 등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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