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등 광주·전남 지자체, 홈피에서 직원명 공개 안해 김포 공무원 사망 영향…“민원 책임감 줄어들라” 우려도
/클립아트코리아
공무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실명이 비공개 조치되는데 따라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특정 인물을 표적삼아 민원을 넣는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해방시킬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민원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 악성민원은 지난 3월 김포의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악성 민원의 표적이 돼 온라인 상의 괴롭힘으로 숨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상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민원인이 욕설과 협박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고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역 29개 자치구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처리한 지자체는 8곳이다.
광주는 광주시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이며 전남은 보성과 나주, 화순군이 해당한다.
먼저 광주시는 10일 행안부 공문에 따라 비공개 조치를 취했다. 서구 역시 같은날 전환 조치했다. 남구도 13일 내부 논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했다. 5개구 중 가장 먼저(5월 8일) 비공개로 전환한 북구는 민원여권과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민원에 따라 노조의 교섭요구안으로 제안되기도 했다. 광산구는 9일 시행됐다.
5개구 중 유일하게 비공개 조치하지 않은 동구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실명을 밝혀왔던 만큼 다각도에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성은 지난 4월 17일, 화순도 이달 비공개 처리했으며 나주는 10일 팝업창을 통해 ‘공무원 인권 보호 및 악성 민원 근절’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할 것을 밝혔다.
비공개 조치에 따라 공무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 악성 민원이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슷한 종류의 민원이나 장기화된 민원의 경우 민원인들이 담당 직원의 이름과 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안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책이 도입됐을 때 그 효과가 도드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또 도서관 홈페이지나 구 의회, 구 시설관리공단 등은 별개로, 지자체와 동사무소 홈페이지만 조치돼 자치구들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페이지 외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청 내 실과마다 설치된 조직도에 대한 조치도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1층 민원실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도를 비공개로 처리하지만 방문 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한 청사와 부서 내부에는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남구와 광산구는 사진을 내리고 이름만 표시할 계획이며 서구와 북구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실명 비공개 조치는 공무원들의 민원 해결에 있어 책임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공무원인데, 역할이 역할이니만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만 토로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 임동에 사는 김모(30)씨는 “조직도에 걸린 사진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이름까지 내려버리면 민원 해결에 따른 책임감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