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속 노동계 집회 강행 ‘논란’

민주노총·금속노조 광주고용노동청 앞 집회
절박한 노동자 현실 알리기
노동계 방역 협조 절실 지적도

 

2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노동청 정문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산업재해와 ‘코로나19’ 위기에 노출된 광주·전남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소 잠잠했던 지역감염 사례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에 대한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 꼼수(?)까지 부리며 모여야하나=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오후 4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각각 ‘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를 의식한 듯 고용노동청 남문과 정문으로 집회 장소를 구분하고 각각 90명씩 참가하는 것으로 집회신고를 따로 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최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광주시 서구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긴장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야외 집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노동계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엄중한 시기인 점을 감안, 사회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송파 60번 확진자의 진술 기피로 뒤늦게 광주에서만 확진자가 11명 나오고 계수초교 학생과 교직원 등 402명, 친인척의 직장 동료 등 진단 검사 802건이 이뤄지는 등 감염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체크, 손소독 등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오죽했으면 이랬겠나”=노동계는 “얼마나 절실하면 이같은 상황에서 집회를 열었겠냐”며 항변한다.

꼼수를 써서라도 갈수록 희생되고 해고의 위협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야하는 절박함이 컸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코로나 여파에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해고되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등이 침해받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이 내놓은 ‘광주·전남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125명(광주 72명·전남 5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66명(광주 34·전남 32)이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59명(광주 38·전남21)보다 많았다.

올해도 지난 5월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에서 20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2018~2020년 3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약 80%에 달한다”면서 “이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은 하청업체로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있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이 없는 비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비례) 국회의원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간 비임금 노동자가 213만명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통계를 인용, 코로나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퀵서비스·물품배달·대리운전 등의 비임금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임금수준도 높지 않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용보험 도입 등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비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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