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사직 결의…전남대·조선대 움직임 주목

서울대·울산대 집단사직 의결…조선대 의대평의회 집단행동 예고
현실화 땐 광주·전남 의료붕괴 우려…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 검토
병원 접수창구 북적

연일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12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접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22일째에 접어들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마저 집단사직하면 광주·전남 의료붕괴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평의회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최근 울산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전국적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단 각 대학별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전국 의대교수들의 대응은 비슷할 것이라는 게 교수들의 설명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적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면허정지를 무기로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회의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집단사직을 하겠다고 의결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평의회(평의회)도 지난 8일 성명서에서 이미 집단행동을 예고해둔 상태다.

평의회는 “젊은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현 상황과 그에 대한 강경한 처벌만을 언급하며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경직된 대응으로 생긴 극한의 갈등과 의료현장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평의회는 이어 “의학교육은 강의실과 실험실 공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그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에 맞춰 대학별 배정되는 학생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준비와 투자가 필요할지 쉬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의회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집단행동을 시사했다.

조선대의대와 전남대의대 교수를 포함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적격 등의 논란이 있어 집단 소송 원고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 의과대학 교수들의 소송 참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대학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빅5’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을 포함 16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들이 12일 저녁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 등을 이어가며 강력대응 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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