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끊어…기댈 곳 사라진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지원센터 광주 4곳·전남 4곳 등 전국 44곳 문 닫아
외국인 노동자 늘린다면서…거꾸로 가는 정책 비판 목소리

17일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1월 1일부로 센터 폐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센터)가 정부의 예산이 끊김에 따라 모두 문을 닫았다.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로 외국인노동자를 들인다고 해놓고 정작 이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사라진 것이다.

17일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입구에는 지난 1일부터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지난 1일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센터 운영을 폐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2014년에 문을 열고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들의 정착을 도운 센터가 10년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센터가 문을 닫는 이유는 정부가 전국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71억원)을 없앴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센터를 포함한 전국 거점 9곳과 소지역 35곳(광주 3곳 ·전남 4곳) 등 총 44곳의 지원센터가 업무를 중단했다.

각 센터는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임금체불, 업주의 의한 인권 문제 등이 발생 할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센터를 직접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노무사를 통한 사업자 변경과 산업재해 상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자문제도 센터 내 직원들이 구비 서류 등을 안내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

이를 위해 광주센터에는 필리핀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의 통역이 가능한 직원 5명이 상주했지만 이들도 실직자가 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16만 5000명까지 늘려 식당에도 외국인을 고용 가능케하겠다고 했지만,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센터의 예산을 끊어 외국인 노동자지원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센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6년 전 고용허가제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A(30)씨는 “처음 베트남에 와서 막막할 때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세금감면부터 비자문제, 한국어 수업까지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 생활의 큰 버팀목이었던 센터가 사라져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7월에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B(36)씨도 “한국에 와서 어디서 지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센터를 통해 공동체를 안내받아 쉴 곳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센터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같이 일하는 고향 친구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안으로 올해 18억원을 들여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칭 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달 중 4억원(국·시비 각2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업체 공모에 나선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일손이 필수인 전남도는 포함되지 않아 전남도의 외국인노동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센터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사라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처지”라면서 “결국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센터가 사라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행정 절차 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착취, 브로커, 장시간 노동, 여권압수 등의 인권문제에 취약하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8일 오전 11시 전남경찰청 앞에서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계절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착취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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