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빚내서 고가아파트 사라” 수도권 위주 탁상행정 천정부지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 낮추는 노력 선행돼야 효과 전남형 청년주택 등 출산율 높은 지방에 활력넣는 정책 펼쳐야
에덴병원 신생아실 <광주일보 DB>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이 정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도권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급증하는 주거 비용이 부담돼 결혼·출산을 회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큰 빚을 지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급등하고 있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 공개와 토지 비용 절감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의 대책과 함께, 평균 출산율을 웃돌고 전남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만원 주택’을 비롯한 효과가 입증된 지자체의 정책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오는 29일부터 금리 1.6~3.3%의 최장 30년 만기 ‘신생아특례대출’을 시작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대상을 2년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매할 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실상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큰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단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주택 가격이 낮은데다 특례보금자리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금리 1~2%대의 다른 금융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30년간 매달 150만원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할 수 없어 서민·지방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이상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거품을 우선 제거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를 키워 빚을 더 지게 하는 정부 정책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광주지역 1㎡ 당 분양가는 548만7000원으로, 1평(3.3㎡)으로 환산하면 1794만2100원에 이른다. 34평 기준 6억996만원이다.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2월 234만4000원(1평 773만5200원)에 비해 무려 232%가 증가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3년간 48.17%가 뛰어 역대급으로 상승했다. 물가 관리를 위해 과자, 라면 등의 가격을 단속했던 정부는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토지 가격과 건설비 상승, 고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분양가 산출은 원가에 이윤이 더해진 것으로, 지역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임은 틀림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서울(0.54명)이 아닌 가장 높은 전남(0.95명) 등 지방에 초점을 맞춘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전남형 만원주택, 나주시의 0원 주택 등 청년에게 주거를 사실상 무료로 제공해 지역에 정착시키려는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부동산부터 출산 지원까지 최근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춰 지방은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 공개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갑자기 급등한 아파트 가격을 낮춰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은 외면하면서, 대출 규모만 키워 국민 모두를 빚쟁이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