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명령·헬기사격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놓쳤다

5·18진상조사위 4년 활동 성과와 남은 과제
신군부 핵심인물 유의미한 진술 확보 못하고 청문회 무산
도청앞 집단발포 조준사격·주남마을 확인사살 증거 확보
최종보고서에 미해결 과제 명시하고 추가 조사 이어가야

지난 20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26일 4년간의 공식 활동기간이 끝났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를 출범한 뒤 4년만이다.

◇폄훼·왜곡 바로잡는 성과=조사위 성과로는 계엄군이 민간인을 ‘확인 사살’하고 ‘조준 사격’하는 등 학살을 자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이 꼽힌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에서 계엄군이 버스안으로 진입해 이미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확인사살을 했다는 증언을 현장에 있던 계엄군 4명을 통해 확보했다.

또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서 계엄군이 M60 기관총과 M16 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증언도 받아냈다.

광주일보로부터 1980년 5월 금남로 현장 사진과 필름 3600여장을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계엄군의 ‘자위권’ 주장을 뒤집었다.

사진에는 계엄군이 금남로에서 장갑차(M113)에 설치된 12.7㎜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는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하기 전인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 44분께 찍힌 것으로 추정되며, 21일 오전까지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됐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에 대한 조사도 진일보했다. 조사위는 행불자의 행방불명 경위 추적 결과를 담은 ‘행방불명자 지도’를 만들었으며, 광주시에 행방불명자로 신고 접수된 242명 신고자 중 14가족을 제외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채혈을 실시해 암매장 제보현장에서 발굴, 수습된 유해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5·18민주묘지 무명 열사 묘역에 묻혀있는 5명 중 고(故) 신동남씨와 양창근·김재영군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

북한간첩 투입설 등에 대한 반박 근거를 확보해 5·18왜곡·폄훼를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했다. 조사위는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손성모 사건이 5·18과 무관하다는 근거 확보하고 북한특수군 ‘광수’로 지목된 이들의 실제 인물을 찾아냈다.

◇미흡한 진상규명=5·18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진상규명과 오월 영령들의 한(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제 능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상규명 핵심 사안이었던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기존 조사나 발표, 법원 판결 등에서 나아진 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해 가해자를 법정 증언대에 세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가해자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도 3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1건만 통과되고 2건은 기각돼 무용지물이었다.

5·18 투입 계엄군 2만 317명 중 318명에 대해 진술조서·녹취·녹화를 듣고 1193명에 대해 면담·전화조사를 해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중 유의미한 진술과 증언을 내놓은 것은 246명에 그쳤다.

상향식 조사 방식을 택하면서 조사 도중 전두환, 노태우 등 핵심인물들이 사망하고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다. 조사위는 신군부 핵심 인물은 73명을 조사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객관적 증거보다는 진술 중심의 조사를 진행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사위는 면담에 응답한 계엄군 대다수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의미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유의미한 진술’과 ‘무의미한 진술’을 구분하는 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핵심 사안 조사·연구 이어져야=조사위는 26일 이후로 모든 조사활동을 끝내고 6개월 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늑장 조사로 인한 부실한 보고서를 작성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사위는 임기 마지막날인 26일까지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16건을 의결했고, 하루 만에 5건을 ‘번갯불에 콩 볶듯’ 의결했다는 점에서다.

5·18연구자들은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려면 먼저 조사 진척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미해결 과제를 명시하고 후속 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가보고서에 어떤 권고사항을 넣을지 의견을 수렴하고, 5·18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국민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집한 자료들을 5·18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이를 5·18 기초 사료로서 대국민 공개하기 위해 분석, 분류, 해제하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다.

한 5·18조사위 위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고, 공소시효 지났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야 한다”며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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