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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지방채 발행·긴축 재정으로 재정난 극복”

by 광주일보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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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청년일자리 등 민생 최우선

광주시가 역대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해 고도의 예산 절감 정책과 함께 최고 한도액 수준의 지방채 발행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지만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6조 908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조 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첫 감액 편성이다.

광주시는 최악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 발행과 긴축 재정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고 미래산업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또 무등·평동·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 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하고, 도로 공사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가장 먼저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강 시장은 “한 번 무너진 가계와 기업은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3대 민생예산을 광주답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광주에 기반을 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예산을 추가로 4억원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린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74억원 편성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에도 12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과 미래 차 산업에 주력하며 인공지능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등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예산 164억원을 투입한다.

영산강 수질과 주민 휴양을 강화하는 Y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9개 사업 67억원을 편성하고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637억원을 반영했다.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상무지구와 첨단 산단 사이·월전동과 무진로 사이·각화동에서 제2순환도로 구간 등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한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오는 2026년 개통할 예정이며 2단계는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강 시장은 “위기 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 극복 전략”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극복해낼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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