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안 “미래 대비 공정·혁신” vs “어차피 줄세우기”

교육부, 광주서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광주·전남 학부모들, 선택과목 폐지·내신 5등급 전환 우려
교육부 “변별력 유지…과목 쏠림·문과 침공 문제 사라질 것”

9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학부모들이 교육부가 개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교육부는 9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한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내신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 시안을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수학과목에서는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수학 영역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변별력 약화, 내신 유리한 과목 쏠림,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등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 등급제 변화에도 변별력은 현행처럼 유지된다”면서 “문과든 이과든 시험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없어지고 문과침공 문제도 사라진다”고 밝혔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에 대해서는 “모든 과목에 똑같은 5등급제, 절대·상대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선택과목에 쏠리지 않을 것”이라며 “개편시안은 ‘공정’, ‘안정’의 기조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융합’, ‘혁신’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심화수학’ 영역을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모든 학생에게 심화수학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치지만 이공계 인재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만약 도입하더라도 절대평가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의 현장 분위기는 싸늘했다.

자신을 아이 두 명을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A씨는 “학생들을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으로 내몰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또다시 학생들을 줄세우는 개편 시안을 내놓았다”면서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수능을 보는 것만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교육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 과장은 이에 대해 “절대평가로 간다고 해도 당장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금씩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부모 B씨는 “사전질의에서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일반고가 유리해졌다고 답변했는데 오히려 특목고가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과장은 “5등급제가 도입됐을 때 A등급은 10%, B등급은 24%를 차지한다. 특목고나 자사고는 학생 간 성적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일반고에서 A등급에 들어가는 것이 특목고나 자사고보다는 용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등은 이날 설명회가 열린 라마다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정책팀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입시경쟁체제, 문제풀이 훈련, 사교육 등 교육의 난제가 해소되길 바랐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편시안은 기존 상대평가하던 과목은 물론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던 과목들마저 모두 상대평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학부모에게 진로·적성을 고려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마음껏 선택하라더니 결국 등수로 줄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특히 1개 반 학생이 소수인 지방에서 상대평가를 시행하면 그 누가 지역 소도시에 남아 아이를 키우려하겠는가. 정부가 입시 안정성에 눈이 멀어 상대평가 확대라는 지역소멸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목포지역 학부모는 “상대평가는 아이들을 줄세워 대학 입시에 맞춘 교육일 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과거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부는 당장 대입 개편 시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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