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 대 강 대치 속 광주·전남 현안 국비 확보 ‘비상’

‘노란봉투법’ ‘방송3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강력 반발
대립각 커 예결위 ‘빨간 불’… 법정시한 넘기면 예산 되살리기 난망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 심의·의결을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부처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일부 삭감된 지역 예산을 ‘국회의 시간’을 통해 되살리거나 늘려야 하는데, 지속적인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곳간을 채워야 할 광주시와 전남도는 애간장만 녹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립의 간극은 더욱 커져 내년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고, 각 상임위별로 심의와 소위 개최 등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상임위별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7000억원 증액됐고,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르면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다음 달 2일)이 지켜질 지 여부도 미지수다.

국회는 애초 13일부터 예결위 소위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여야가 ‘눈치 싸움’ 속에 소위 구성도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예산 국회가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애가 타는 곳은 광주시와 전남도이다. 정부 부처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 예산을 국회 예결위에서 되살리려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 국비 담당 직원들을 파견해 예결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회 예결위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 환경조성 사업비 140억원을 ▲반도체 소부장 신뢰성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62억원 ▲AI메타버스 기반 미래모빌리티 제조혁신 환경 구축 및 실증사업비 76억원 ▲디지털 기반 미래차부품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비 20억원 ▲EV배터리 접합 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15억 등의 신규 사업비를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립 현대미술관 디지털관 건립 유치사업과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파크 사업,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양림권역 근대 역사문화 거점 벨트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전남도도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를 돌며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대선공약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2024년 10억 원)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증액 시도, 올해 예산(250억)보다 훨씬 미흡하게 편성된 한국에너지공대의 내년도 정부 출연금 증액분(127억원) 확보, 한전 출연기관들이 내놓는 내년 출연금(1896억)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줄 것을 건의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부지매입비(총사업비 1001억원·2024년 20억 원),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총사업비 150억 원·2024년 5억 5000만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포함시켜줄 것을 국회 차원에서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순천·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 국비 담당자들은 애가 타들어간다”면서 “국회 예결위에서 되살릴 수 있는 일부 예산들이 있지만,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 이마저도 힘들어 질수 있어 예결위 동향 파악에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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