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80% 전남 노인 ‘서글픈 1위’

복지부 공개 ‘통계로 본 2022년 연금’
소득 하위 70% 월 30만원 지급
완도군 88.8%·고흥군 88.7%
광주는 67.2% 전국 평균 수준
긴축재정에 기초복지 열악 우려

/클립아트코리아

전남지역 노인들이 소득 낮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낮은 탓에 기초연금 수급률이 최고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자칫 노인 빈곤율이 높은 전남과 전북·경북 등에 대한 기초 복지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98명(67.4%)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무엇보다도 수급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소득과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비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의 수급률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전남의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80.2%로 전국 1위였으며, 이어 경북(75.9%)과 전북(75.6%)이 높았다. 광주는 67.2%로 전국평균 수준이었다.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면 가장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곳은 완도군(88.8%)으로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나 됐다. 완도에 이어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으로 높았는데 이외에도 장흥(85.8%), 해남(85.2%), 함평(85%), 보성(84.9%), 영암(84.7%) 등 전남지역 지자체가 8곳이 1~8위를 기록했다.

특히 완도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수급률 1위를 기록했고 고흥과 신안, 진도는 상위 2~4번째를 번갈아가며 차지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71.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북구(69.1%), 남구(68.3%), 동구(62.6%), 서구(61.8%) 순이었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 26.2%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노인 4명 중 1명만이 기초연금을 탔다. 반면 서울에서도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에 달해,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한편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은 목표인 70%에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다.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0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이 선정기준액은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정하지만, 매년 수급률 70%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수급액의 경우 30만원이 기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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