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든 지방교부금 … 민생 더 팍팍해진다

광주·전남, 각종 사업 취소·축소·조정 … 역대급 ‘허리띠 졸라매기’
재정 한파에 부동산 관련 세금도 급감 … 내년 지역경제 전망 ‘암울’

광주·전남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침체된 경기 진작에 나서야할 지자체들이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에 내려올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돈을 풀기는 커녕,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다. 사업 밑천으로 쓸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종 사업을 취소·축소하거나 조정·보류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 지역경제에도 암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돈 없는 전남 자치단체, 경기 진작 엄두도 못내=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 실·국에 경상경비·행사축제성 경비의 경우 30%를 삭감해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현안 사업 예산 축소·조정도 예고된 상태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으로 국비가 깎인 사업의 경우 지방비도 축소·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의 경우 지방비로만 추진이 어려운 만큼 그동안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추진됐던 많은 사업의 중단·축소·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예를 들면 전남지역 농업 예산과 관련,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이 파악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도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전남에 반영됐던 국비 예산(184억)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전남도는 올해 비료값 인상에 따라 국비 등 614억원을 투입해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박원종(민주·영광 1) 전남도의원이 조사한 전남 청년사업 예산도 비슷하다.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 등의 국비 지원이 끊겼다. 화순군도 내년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15% 감소·부동산교부세 28.1% 감소)가 올해보다 16.1%(5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에상되면서 자체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0% 감액해 편성하라고 일선 부서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목포시도 내년도 본예산 세입요구액(9131억)보다 각 부서 세출요구액(1조 1395억)이 훨씬 커 30% 일괄 삭감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흥군도 내년도 518억원의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보조사업 편성 지양 및 기존 보조사업 증액 금지 ▲행사·축제 예산 대폭 축소 ▲추경예산 규모 및 횟수 축소 ▲경상경비 부서별 10% 이상 일괄 감액 등 ‘지방교부세 미송금 및 감액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강조 사항’을 각 부서에 내렸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침체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을 지양하는 형태로 예산을 줄이면 가뜩이나 힘겨운 지역 경제가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광주, 허리띠 졸라매기로 민생도 쪼그라드나=광주시는 지방 재정에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최악의 재정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대급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6일 간부회에서 “내년도 세입재원은 5조 6895억원(지방채 3100억원 포함)인데 실국 요구가 6조 8684억원으로 1조 1789억원의 예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각종 도로 등 SOC사업, 축제,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해 우선순위나 필요성, 중점사항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이미 부동산 관련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급감함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징수액이 1조88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023억원) 대비 1134억원 감소했다. 올해 목표치는 2조2755억원인데, 올 연말 기준 2515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급한대로 314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등도 고민하고 있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민선 8기 광주시의 주요 공약 사업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핵심 공약 사업으로 ‘광주형 3대 공익가치(농민공익, 시민참여, 가사) 수당’ 지급을 약속했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로 농민공익수당 외엔 지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대표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총 사업비 3785억원 규모의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도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뛰어넘는 게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벌써부터 사업 축소가 현실화된 사례도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연간 100억원대로 예상되는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어렵지 않다”고 밝혔으나, 불과 5개월 만에 지방세수 급감을 고려해 일단 내년부터 연 12억원 규모의 12세 이하 어린이만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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