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촌농공단지 땅 용도변경…심의위원들 “특혜 의혹” 지적 쏟아냈다

1·2차 심의위 회의록 입수·분석
가치 상승 등 형평성 집중 제기
1차 회의 ‘승인 불가’ 분위기
광주시, 투표 미루고 재심의
명단 ‘셀프 유출’ 위원들 교체
형평성 문제 등 ‘갑론을박’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인 소촌농공단지 내 소촌동 831번지(빨간 선 내) 부지가 용도 변경으로 땅값 상승 등의 이익을 보게 되면서 공무원 개입설과 함께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지적<본보 7월 4일자 2면>과 관련,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각종 특혜 의혹과 사업의 적정성·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3월 열린 1차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선 심의위원 대부분이 용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가부(可否) 투표를 앞두고 광주시 의견에 따라 투표를 미루고 재심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반대 목소리를 냈던 1차 심의위원들은 재심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광주시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 심의위원 명단을 광산구측에 ‘셀프 유출’ 한 뒤, 명단유출을 핑계로 1차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청 안팎에선 “반대 목소리를 낸 1차 외부 심의위원이 모두 교체됐으며, 2차 심의위에선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열린 2차 심의위에선 안건이 통과됐고, 24개 조건을 달아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는 통보 결정이 내려졌다.그러나 2차 심의위에서도 참석위원 13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6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정도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1, 2차 심의위 회의록을 입수해 회의 상황을 되짚어 봤다.

◇재심의 결정 내린 1차 심의위=2022년 3월 열린 1차 심의위에는 22명의 심의위원 중 12명이 참석했다. 심의위원 대부분은 부실한 서류 및 준비 자료, 땅값 상승에 따른 특혜, 지원시설 변경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반대 의견을 냈다.

A위원은 “민간요청 사업이다 보니 특혜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보고서에 달랑 몇 자 적어놓고 판단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다른 사업들은)도시계획도 먼저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오는데 그 판단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A위원은 또 “처음에는 광산구청에서 공익개발을 하는 줄 알고 참석했는데, 특혜성이 있는 민간개발사업”이라며 “그동안 여러 위원회를 참석했지만, 민간에서 지원(상업)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고 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B·C위원도 “산단위를 통과하면 바로 허가를 해주는 단계로 가는데, 공공이 아닌 민간개발은 가치 상승 등 특혜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D위원은 “이 안건을 단순하게 처리해주면 이게 사례가 돼 다음번 다른 용도변경 신청 등이 들어왔을 때 광주시나 광산구 모두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소촌산단 근로자에 대한 편익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자의 개발이익만 굉장히 증진되는 것 같은 구조여서 우려된다”고 했다.F위원도 “용도변경을 해주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1차 심의위원들은 사실상 ‘승인 불가’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였지만, 마지막 가부 투표 결정을 앞두고 이날 심의위를 이끈 부위원장과 광주시 담당자의 의견 제시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당시 부위원장은 사업 발표자의 퇴장을 요청한 뒤 위원들을 상대로 “심의안건 상에 있는 것은 가결, 부결을 따지게 돼 있다”면서도 “그런데 보완해서 추후 서면 심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물었다.

부위원장 발언 직후 광주시 담당자는 의견발언을 통해 “이렇게 부실한 내용을 공개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한 뒤 “위원님들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완의견을 받고, 오늘은 가부를 결정짓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부위원장은 “오늘 그럼 가부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하고, 추후 서면 심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시 담당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결정했다.한 심의위원은 “이날 투표를 했다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이번처럼 (투표 유보 등) 특정의견을 내면 위원들이 개인적 의견을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6대 7로 겨우 심의 통과한 2차 심의위=광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구성한 2차 심의위원회에서도 1차와 다르지 않게 우려 섞인 의견들이 쏟아졌다.A위원은 “광주형 스마트 정비공장이라고 하는데, 일반공장과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을 해준다면, 앞으로 지원시설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빗발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

B위원은 “준공업지역에서 자동차 정비시설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C위원도 “해당 사업의 경우 그냥 공장용지(산업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변경을 하는지도 궁금하다”면서 “이 건이 처리(승인) 되면 앞으로 변경 신청이 계속 올라올 것이고, (형평성 차원에서)다 바꿔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시설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C위원은 “해당면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다”며 “계획서처럼 만약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D위원은 “이전(1차) 심의위원들도 거의 다 동일한 의견을 냈던데, 사업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래도 될까라는 걱정이 계속 든다”며 “특히 주변 토지를 분양 받은 분들도 인지하고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할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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