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수 감소 현실화…하반기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2차 재정전략회의…국세·지방세 동반감소 재정여건 악화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 등 선제적 대응키로

세수 감소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광주시의 하반기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감소하면서 기존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각종 경상경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광주시의 현재 재정상황 분석과 세입 전망·재정 수요 파악, 향후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기 흐름과 정부 정책 방향,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등을 우려했다.

최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고금리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와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불황으로 대외 무역이 부진을 겪으면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낮춰 1.4~1.6%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6%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다.

또한, 올해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전년동기(1분기 누계 기준) 대비 각각 24조원과 2조2000억원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8.7%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가 세수 감소 충격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에 대비해 세입과 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재검토와 민간이전 유사사업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경상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출 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정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지역성장을 위한 미래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분석, 투자수요 분석 등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 예산의 효율성도 높여가기로 했다.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은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과 재정운용도 힘겨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공지능 집적화 2단계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의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 중간점검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의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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