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사업 취소·재검토 … ‘실적 쌓기’ 부작용

민선 시대 지자체 신규 사업
적합성 보다 국비부터 확보
광주 노인복합시설 수영장 등
지역 숙원사업 대부분 변경
5·18기록물 시설 등 지지부진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막대한 지자체 대응 예산과 사업 이후 운영·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취소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다. 국비 150억원이 확보된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사업도 조성 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확보한 대형 국비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하면서, 지방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취소할 경우, 향후 타 시·도와의 신규 사업 유치 경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 시 ‘일단 국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실적 중심 행정 관행을 버리고, 필요성·적합성·시급성 등을 따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계획했던 300억원(국비 150억) 규모의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전문 예술인 창작·교류 전용 공간, 레지던시 등을 갖추게 될 아트플라자 구축을 위해 이미 국비로 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했지만, 민선 8기 들어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방안이 수정됨에 따라 조성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결국 지난 4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향후 사례 조사와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5·18기록물 보관시설 확충 사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160억원·시비 160억원 등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해 서구 화정동 소재 국군광주병원 건물을 철거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장 공간을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5·18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을 우려해 전면 중단했다. 이미 국비 160억원까지 확보한 상태지만, 계획을 대폭 수정해 5·18 교육관 인근 공터에 수장고를 신축하는 방안과 함께 통합수장고 건립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5·18기록물은 물론 지역 내 다른 중요 자료도 함께 보관할 통합수장고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지이전 등 핵심 사업 내용 변경시엔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재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신규 건립 부지도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사업이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일부에선 차라리 가칭 국가기록원 호남분원을 유치하고. 5·18기록물과 함께 일제강제동원·호남의병 관련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인복합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물, 수영진흥센터, 국민진흥센터 등 각종 복지·편의 시설 확충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인 효령국민체육진흥센터는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을 들여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 내에 건립하려했으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이유로 올스톱 됐다. 특히 매년 30억원 안팎의 수영장 운영비도 부담이 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단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고, 수영장을 제외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영장을 갖춘 효령국민체육진흥센터는 인근 시민과 특히 노인 세대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수영장을 뺀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2억원·시비 370억원을 들여 광산구 비아동에 건립하려던 서부권 노인복지관도 같은 이유로 수영장 없이 짓기로 했다. 효령국민체육진흥센터와 서부권 노인복지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권 SOC 공모 사업으로, 수영장을 짓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했다. 수영장 건립을 포기한다면 국비도 모두 반납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문체부도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국비를 반납하라는 입장”이라며 “이미 주변에 여러 곳의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진행해온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광산구 신창동에 사업비 296억원(국비 17억원, 시비 279억원)을 들여 사무공간과 문화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갖춘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려 했지만, 국비 17억원을 배정받고도 사업부지 내 사유지 확보 어려움과 좋지 않은 접근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 부지와 가까운 곳에 짓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사업(2022~2026년·사업비 299억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국비를 반납하고 시 예산만으로 사무 공간만 갖춘 소규모의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다만 다양한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을 갖춘 장애인회관 건립 자체가 무산된다는 점에서, 사업 설계 당시 신중하지 못한 위치 선정 등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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