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사 당겨쓰기 …고시출신 ‘만년 국장’ 수두룩

올 3급 승진자 첫 0명 역대 최저…중앙부처 파견 기피 현상 한몫
이현 남구부구청장 7월 명퇴…승진자 3명에 경쟁률 9대 1

 

민선 8기 들어 누적된 ‘인사 당겨쓰기’ 관행과 젊은 고시(考試)출신 간부의 중앙부처 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광주시의 간부급 승진인사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공직사회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역대 처음으로 지난 1월 인사에서 3급 이상 국장급 승진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인사에서도 국장급 승진 인원이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내부에선 현 국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 산하 기관장 이동, 중앙부처 전출을 유도하는 등 꽉 막힌 인사 요인을 확대한다면, 하위직 인사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 등도 나온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2023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7월 기준 간부급 공로연수자는 3급에선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1명뿐이며, 4급도 행정·기술직 모두 합해 정창균·김영희·임영희·양병옥·이주성 등 5명뿐이다. 그나마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관련 한시 기구인 군공항이전본부 신규 설치에 따른 추가 인사요인이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 존속기한 3년으로 3급 1명, 4급 1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협의 끝에 3급 1명(존속기한 1년 2023년 7~2024년 7월)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으로 확보된 3급 승진요인은 두 자리에 불과하다. 과거 인사철이면 일반적으로 5명 이상의 3급 승진자가 배출된 점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 변수는 지난 2월 남구 자체로 부구청장(3급)으로 승진한 이현 남구 부구청장의 행보다.

광주시는 남구가 시 주도의 3급 승진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남구를 상대로 인사교류 중단 등 각종 페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남구는 최근 광주시에 정년을 2년 넘게 남긴 이현 부구청장의 7월 말 명예퇴직을 공식화하고, 7월 부구청장 인사요인을 배정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 부구청장의 명퇴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7월 인사에서 3급 승진자는 3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이어 3급 승진자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승진 경쟁도 역대급이다. 실제 현재 4급 과장급 90명 중 행정 20명, 기술 7명 등 27명이 3급 승진 후보로 경쟁률만 9대 1에 이른다.

3급 승진자리 기근 현상은 국장급 이상 간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시 출신의 중앙부처 파견 등 근무 기피 현상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광주시 2~3급 간부 20명 중 고시 출신은 12명으로 60%나 되며, 최근 시에서 고시 출신 3급 이상 간부가 중앙부처로 전출된 것은 2015년 7월 김정훈 당시 광주시 기획관에 이어 5년 5개월 만인 2021년 1월 허익배 부이사관이 유일하다.

중앙부처 내에 광주 출신 전출 간부가 없다 보니, 인사철만 되면 중앙부처에서 광주 출신 행정부시장(1급)이나 기획조정실장(2급)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1월 시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서울 토박이인 배일권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이 배치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광주시의 한 9급 공채 출신 직원(5급)은 “민선 시대 이후 인사철만 되면 일단 승진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타 기관 파견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승진인원을 늘리는 이른바 ‘승진자 당겨쓰기 관행’이 고착화 되고 다수의 젊은 고시 출신이 국장으로 승진하다 보니, 민선 8기 들어 3급 승진자리도 씨가 마른 것”이라면서 “과거엔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국장까지 승진하는 ‘9급 신화’의 꿈을 이루는 선배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꿈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내년엔 4급 이상 공로 연수자수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내년 3급 공로연수 대상자는 1월 이정삼·이돈국 등 2명이며, 7월엔 박남주·송용수·박상백·김요성·곽현미 등 5명에 이른다. 2025년으로 확대하면 1월 김순옥·염방열·김재식 등 3명, 7월 배복환·김용승 등 2명이 공로연수를 떠난다.

공로연수 범위를 4급으로 확대하면 내년 1월 이계상·노규섭·송숙란·이경·심재봉·이보근·장봉주·박종오·김대중·심인섭·이한국·송진남 등 12명, 7월 송영희·성유석·오명호·박갑수·위경복·송혜자 등 6명이다. 2025년 1월은 김용만, 박한용, 손옥수, 백정엽, 이신, 최원석, 박준열, 김세훈, 손인규, 윤병철 등 10명, 7월에는 김영근, 김오숙, 허경, 김대원, 이정신, 백남인, 박상석, 김정남 등 8명이다. 다만 이들 중 3급 승진 또는 명예 퇴직을 하거나 타 기관으로 옮기는 사례 등도 있다는 점에서, 시기별 공로연수자는 유동적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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