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0월부터 65세 이상 ‘무제한’ 탑승
대상자 2만2000명 중 5600명 혜택 받을듯
여수시, 내년부터 75세 이상 월 20회 무임
신안군, 10년째 65세 이상 무료 버스 운영
지방선거 공약으로 출발한 ‘어르신 무료 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남 동부권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광양시는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시민을 무료로 태운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교통카드’ 사업 세부운영 방침을 마련하고,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무료 버스’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다.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시는 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복지교통카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광양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광양시는 교통카드 발급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요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 버스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석 달 동안 추진하는 무료 버스사업에는 2억52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간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10억80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광양시는 내다봤다. 이밖에 시가 올해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할 경영개선 재정지원 금액은 51억4200만원이다.
이달 현재 광양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2만2000여 명으로, 시는 이 가운데 약 5600명이 무료 버스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광양지역 성인 시내버스 요금(현금)은 1500원으로, 한 달 10차례 탑승을 전제로 하고 사업 대상자 수를 산출했다.
광양시는 복지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지난달 착수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용역 비용은 시스템 개발 1억1000만원, 카드 발급 1억4000만원 등 2억5000만원이 소요된다.
여수에서 무료 버스를 타게 될 75세 이상 인구는 2만5000여 명으로, 연간 14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 시내버스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해 251억원을 지원받는다.
여수시가 올해 1월 한 달 동안 시민 628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무료 버스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은 80%로 나타났다.
무료 버스에 찬성한다는 답변율은 20대 이상 65%, 70세 이상 90% 등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무료 버스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66%는 ‘다른 복지사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28%는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자 ‘요금 할인’(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버스 운영체계 개선’(26%), ‘시설 개선’(14%), ‘서비스 향상’(1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업은 올해 대전과 대구 등 대도시에서 추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세종시는 한 발 더 나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어르신 무료 버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2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다. 대상 연령별로 보면 ‘75세 이상’은 충남 15개 시·군과 강릉시를 포함한 16곳, ‘70세 이상’ 5곳, ‘65세 이상’ 7곳 등이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신안군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넘게 65세 이상 지역민을 무료로 태우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병원에 다니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공약의 하나로 7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다만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한 기준 연령 65세 대신 75세 이상으로 나이를 한정했다. 규모가 비슷한 춘천시의 경우 6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시행한 1년 새 65세 이상 인구가 3000명 늘어난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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