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활 건 인구 늘리기 정책

화순군, 월 1만원 임대 아파트
강진군, 농촌 빈집 고쳐 임대
아동 수당 7년간 월 60만원도
순천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장흥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역 특성 맞는 성장동력 관건

화순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내건 ‘월세 1만원 임대 아파트’에 대한 50명의 당첨자를 다음 달 1일 발표하고 오는 7월 입주를 진행한다. 화순읍의 1만원 임대 아파트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상 최악의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자치단체들이 최근 ‘1만원 아파트’와 ‘다둥이 억대 출산 장려금’ 등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지역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소모적인 ‘인구 뺏기’ 경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 지자체들은 대도시의 집값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최근 빈집 ‘전대’(재임대) 방식의 주거 대책을 내놓았다.

화순군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1만원의 월세만 받기로 했고, 강진군은 농촌 빈집을 고쳐주고 이를 저렴한 값에 도시민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1만원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남 시·군과 강원, 충남 등 다른 자치단체의 문의가 화순군에 잇따랐다. 나주시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아파트 재임대 방식을 빌린 보금자리 시책을 선보일 방침이다.

화순군이 월세 1만원을 내건 아파트는 이달 초까지 50명 뽑는 1차 공모에 486명의 청년과 20쌍의 신혼부부 등 506명이 몰려 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되면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 전세 보증금 4800만원을 내지 않고, 월세 1만원과 관리비·공과금만 부담하며 최장 6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화순군은 오는 6월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를 받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이후 2차 공모를 진행한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빈집 소유주가 군에 무상 임대하는 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공사 지원금을 70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진에 있는 빈집은 모두 547가구로, 올해 강진군은 100가구를 고칠 계획을 세웠다. 집주인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 대신 7년 동안은 세입자에게 거의 공짜로 집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곡성군이 폐교를 개조해 만든 청년 거주시설에는 지난해 42개 기업 187명이 다녀가며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명소의 생활인구 유입 가능성을 봤다.

이 밖에도 전남 자치단체들은 파격적인 수당을 내세우며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었다.

강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달에는 강진에서 6년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가 7년 동안 1억51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아동 1인당 7년 동안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7월부터 전남 최초로 모든 산모에게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준다.

장흥군은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2년 분할)을 이어오고 있으며, 데이트 비용 100만원을 주는 등 결혼 지원에 열심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로,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16개 군이 포함됐다. 지난해 전남 11개 지역에서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개 시·군에서는 5년 연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정 전남 ‘인구감소지역’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자치단체들이 제 살 깎으며 인구 늘리기 대책을 짜내고 있지만, 일자리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복지 대책은 단발적 유입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교육(-4300명)과 직업(-2200명) 등의 사유로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주거 때문에 순유입한 인구는 400명에 불과했다.

전남지역 모 자치단체 인구 담당 직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출산율 제고 정책은 인구 유입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김병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1만원 임대 아파트와 같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책은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수요·공급 예측이 어려운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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